건설협 "산안비 10년째 그대로… 17% 올려달라"

건설업계가 강화된 안전관리 책임에 맞춰 10년째 제자리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요율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1.2∼3.9% 수준이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증가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고용부가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