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1년…"생활비 걱정없이 창업준비"

서울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수급액 사전고지 해줬으면" 요구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안심소득 덕분에 돈에 대한 압박 없이 창업준비를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형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민 A씨의 말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최종 선정 가구 약정식과 지원가구 간담회를 열었다.

지원가구 간담회에서는 1단계 참가자 및 2단계 참가 예정자들이 제도의 장점과 보완점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1단계 참가자 A씨는 "창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이 작업실을 사용하는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며 "저는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받고 있어서 괜찮았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프리랜서 연주자인 B씨는 "코로나로 연주 활동이나 공연 쪽에 타격을 많이 입었다"며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세금을 내거나 식비 등 생활하는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 2명을 키우는 C씨는 "월급을 받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안심소득을 통해서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생활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2단계 참가자로 선정된 D씨는 "반지하 좁은 집에서 아기랑 아기 엄마랑 셋이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다"고 기대했다.

이날 참석자 중 다수는 보완점으로 수급액을 사전에 고지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책 특성 상 매달 수입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B씨는 "프리랜서라 달마다 소득이 달라서 안심소득 금액차이도 좀 있었다"며 "금액 변경에 대해 먼저 고지되면 더 좋겠다"고 요청했다.

올 초 사업을 접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E씨도 "(지급) 금액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고 보탰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정책이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올해 2단계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 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이날 약정식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간담회에도 참석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근로 의욕을 자극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게 아마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다"며 "앞으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꿈꾸는 이른바 'K-복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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