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4)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수장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현재 지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지금까지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류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2. 교육부,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결과 (7.3)

이어서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형 입시학원과 소위 ‘일타 강사’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협의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신고센터에는 6월 22일 이후 7월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결과로 2건의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시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언급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와 수강생의 대학 입학 실적을 과장해서 광고한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0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하여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완 별도로 서울·경기 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적발된 곳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또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면서 교육 분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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