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타파"… 화관·화평법 대폭손질 예고

"규제 팍팍 걷어내라" 지시
마트휴업·중대법 포함될듯
제2·3의 반도체산단 조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쁜 규제를 '킬러규제'로 지칭하면서 부처에 철폐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4일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점검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킬러규제'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8월 개정을 추진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업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법과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윤 대통령이 말한 '킬러규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가 전혀 없을 순 없다. 하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단 몇 개라도 킬러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등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법률로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과 과도한 처벌 규정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편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몇 개는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