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비 소득공제 2배로 …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민생·물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두 배 높아진다. 또 이달 중 알뜰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된다. 가까스로 2%대로 내려온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도 추진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교통, 통신, 냉난방비 등에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먼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이용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린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 통신요금제에 대해선 54G, 74G, 99G 등 중간 구간 요금제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린다.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가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까지 진행한 후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재검토한다.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15%) 조치는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오는 8월 결정될 예정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패키지에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는데,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