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민노총과 전면전? 尹 "파업으로 뭔가 얻는다는 기대 접어야"

'2023 경제정책방향' 논의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 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치파업에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들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들. /뉴시스

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노총 파업이) 배제됐다고 얘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완화도 거듭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 줘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위해 규제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 입장이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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