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고객 2180만명… 정부 관리인력은 10명 뿐

불신 자초한 깜깜이 운영
행안부 특별점검 나섰지만
소비자 "못믿겠다" 불안감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올해 급격히 악화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실태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에 나섰지만,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할 때 공개된 통계자료가 부족해 소비자들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 발표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5주 동안 연체율이 높은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70개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체 감축에 대한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깜깜이 통계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수시공시를 보면 지난달에만 20여 곳의 금고가 자산건전성 4등급 평가를 받았다. 하위등급인 4~5등급은 개선 요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등급이 하향 조정된 금고도 6월에야 수시공시를 게재하는 등 소비자가 보는 정보에는 시차가 크다.

본인이 예금해둔 금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최근 만기 해지된 새마을금고 예금을 재예치하지 않았다는 30대 윤 모씨는 "맘 편히 원금 보장 재테크를 하려고 예금에 가입했는데, 새마을금고 현황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한다는 피로감이 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예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하지만 60대 정 모씨는 "3000만원씩 두 새마을금고에 나눠서 넣어놨는데 두 곳 다 종합등급이 3등급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몇 달 전 가입해 이자 손해도 적다는 판단에 해지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를 훌쩍 넘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2000억원가량의 예금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다고 전해진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출자금에 거액을 넣어둔 소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넣었다는 30대 최 모씨는 "출자금은 예금처럼 당장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 대상도 아닌데 혹시라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이지만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에 불과하다. 자산 규모가 284조원, 거래 고객이 218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새마을금고 관리에 나설 수 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으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저희의 전문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정책 협의를 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가 매년 벌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는 8개 기관에서 26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매년 개별금고 30~40개 금고를 선정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에서 지속 전담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