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위한 공공주택 특공물량 늘려야"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도 개선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해야
4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70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는 중소기업계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이 쏟아졌다. 이번 포럼은 한국경영학회·IBK기업은행·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한정화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현상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숙련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책에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제도가 있지만 물량이 적고 청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사내 대체인력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도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체류 기간 3년간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악용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태업·무단결근을 일삼으며 잦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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