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령 영아’ 수사의뢰 39건으로 늘어…"대부분 입양·베이비박스 유기"

강정태 기자 2023. 7.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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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 소재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이 39건으로 늘어났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경남도내 지자체에서 30명의 유령 영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114명 중 60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39명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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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명 중 60명 조사 완료…전날에만 수사의뢰 30건 추가
절반 이상 소재 확인 안 돼 수사의뢰…경찰 "적극 수사"
경찰이 4일 경남 거제시 고현천 주변에서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2023.7.4/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부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 소재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이 39건으로 늘어났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경남도내 지자체에서 30명의 유령 영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남에 지난 2일까지 9건이었던 유령 영아 수사의뢰 사건은 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현재 2015~2022년 사이 태어난 유령 영아 114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114명 중 60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39명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39건 중 3건은 부모의 연락 두절, 1건은 방문 거부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모가 출생신고 전 영아를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거나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의뢰를 제외한 나머지 21건은 출생신고가 완료돼 아동의 소재가 파악됐거나 출생신고 후 정상적인 입양 신고가 이뤄진 건, 출생신고 후에 사망한 아동 등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7일까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조사가 안 된 54명의 영아에 대해 가정 방문 등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도에서 전수조사 완료한 건수 중 절반 넘게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과 같은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모두 사실관계 확인 후 아동 학대 등에 의심 정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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