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헌절부터 개헌 추진…중국과의 균형외교는 국회가 담당”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다음주 선거제 협상 마무리 가능”
“새달 선거구 획정” 여야에 촉구
하반기 中방문 한중의원대회 추진
“日오염수는 시간 갖고 검증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17일)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중국과 ‘보완적 균형외교’를 담당해야 하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책임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이달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 의장의 발언은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해 여야에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개헌에 대해 김 의장은 우선 헌법을 최소한의 범위로 부분적·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고 하면 21대 국회 내엔 어렵다”며 “여야, 대통령, 국민이 공감할 최소한의 내용만으로의 합의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회복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일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하는 만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국을 방문하고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