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권 카르텔’ 각각 비판

與,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
野,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의혹

여야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시도 의혹 등을 겨냥, 이권 카르텔을 각각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에서 약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천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 부당 부정집행 규모만 8천440억원에 이른다”며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없이,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 2일까지 2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이 노선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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