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 특정국 겨냥한 것 아냐"

마오닝 대변인 브리핑…수출제한, 美 등 겨냥 주장 부인
옐런 방중엔 "실제 행동으로 양호한 환경 조성해야"

[서울=뉴시스] 중국이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중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고 이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주재하는 모습. 2023.07.0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시행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선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수출 제한을 시행했고, 이는 국제관례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 산업망의 안전과 안정 유지에 주력하고 있고 공정, 합리, 비차별성의 수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8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이들의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해당 금속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필요시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 중국 역시 첨단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독점적 생산국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 조치를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것에는 협상 카드 확보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주관 부처(재정부)에 문의하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미중 경제협력의 본질은 상생협력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 상생협력 실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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