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수출통제에 우려 확산…정부, 공급망 긴급 점검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단행
미국에 맞대응 의도 분석…韓 산업계 우려
산업부 "중국 내 동향 면밀히 점검할 것"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국의 갈륨 등 수출 통제와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중국이 반도체용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통제한다.

이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이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및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자국 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갈륨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소재로 쓰이는 핵심 원료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자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갈륨 등 희귀 원자재를 통해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제는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우리나라가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것처럼 이번에도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내 업체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중국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 실장은 “중국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체처 발굴과 비축 등을 추진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물질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광해광업공단 측은 “현재 40일 정도의 갈륨 비축량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