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 … 생후 8일 영아 야산에 암매장

경찰, 40대 친모 불구속 입건
'유령아기' 178명 소재 파악안돼
일주일새 접수 건수 두배 늘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중 178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 발표(접수 95건, 수사 79건) 대비 모두 두 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를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국 각지에서 영아 살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산에서도 영아를 암매장한 사건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4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 출산한 B양이 생후 8일 만에 부산 기장군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출산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시신 유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B양 사망 과정에 A씨의 아동학대나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일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딸이 1명 더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는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양 사망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을 중심으로 시신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8년이 지났고, 해당 현장은 도로 확장 등 지형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4일까지 서울경찰청에 협조 요청 및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총 38건이며 이 중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 나머지 14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에 접수되는 '유령 영아'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신생아가 223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해당 아동 전원의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영운 기자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