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통합돌봄 구축은 ‘엄지척’, 복합쇼핑몰 추진은 ‘글쎄’

민선 8기 광주시 정책 두고 날선 공방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3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린 ‘광주시-광주기독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정책 가운데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군 공항 이전 추진 사업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과 신세계백화점 신축 사업안에 대해선 “획일적 개발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복합쇼핑몰 유치 활동,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사업 등 광주의 밀린 숙제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에이아이(AI)영재고 유치, 무등산 정상부 56년 만에 상시 개방,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성과로 꼽았다.

시민단체들도 통합돌봄 등 일부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광주 참여자치21은 4일 ‘민선 8기 광주시 시정평가’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통합돌봄 정책이 ‘최고의 히트상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 전체로 확대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주경실련은 시정평가 보고서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평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을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평가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세계백화점 신축 추진 터 인근 금호상가 건물에 상인들이 내건 펼침막. 정대하 기자

하지만 신세계백화점 신축 문제와 복합쇼핑몰 유치 활동, 고층건물 층수제한 해제 등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자치21은 신세계백화점의 확장 신축 사업안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사 의견이 나왔는데도 행정부시장이 이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 재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조건부 사업 승인을 의결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도시공간국 쪽은 “신세계 소로(시유지) 폐도에 따라 1층에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특혜라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복합 쇼핑몰 사업 유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광주시의 의견이 갈렸다. 참여자치21은 “민간기업에 특혜를 줘서라도 광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곡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시민들이 염원했던 복합쇼핑몰 유치도 투자의사를 밝힌 현대와 신세계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추진 실적의 하나로 복합쇼핑몰을 꼽았다.

고층 건물 층수 제한 해제도 논란이 됐다. 참여자치21은 “막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광주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한 것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도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는 전남·일신방직 개발을 염두에 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고층건물 층수 제한은 관계 법령엔 없다. 2021년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질 때 나온 한시적 조처였는데, 이를 보완한 대책(‘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특화된 건축물 디자인이 가능해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상업지역은 40층,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짓도록 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불통 리더십’ 논란도 거셌다. 참여자치 지난달 18~30일 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80명에게 받은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리더십 종합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92.5%에 달했다. 참여자치21은 “비민주적 리더십은 시민적 이익을 희생하고 진행되는 획일적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가치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불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며 “시민과 직접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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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4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1년 광주광역시 시정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