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中 반간첩법 발효에 韓 교민·여행객 '긴장'...美, 자의적 구금 우려 '여행 자제령'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해, 현지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아예 중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조금 더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간첩법 이름에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갑자기 이러는 건가요?

[기자]

기존에도 이런 법이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안보 관련 정보를 빼내가면 우리도 반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다는 것은 국방이나 안보 관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건이나 데이터 이걸 염탐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사들이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스파이, 우리가 말하는 국가끼리의 전문적인 정보요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굉장히 일반 현지 교민들이나 투자를 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에는 우리 주재원들도 있을 테고 유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사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이게 사실 지난 4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진에 나왔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 그래서 교민들에게 이런 거, 이런 거를 대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기업 이익도 이익이고요. 동네 사진 하나 찍은 것도 국가 이익이라고 걸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료라든지 지도라든지. 지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또 인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이런 국경 논쟁에 관련된 지도 그리고 사진. 심지어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자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자기 노트북이나 전자기기에 저장을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주의하라 이렇게 현지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시위 지역에 가지 마라, 이건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포교나 선교활동, 이런 것도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가 나쁠 때는 간첩법으로 잡겠다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앵커]

미국은 아예 중국에 대한 여행자제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지 말라, 방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자제령이나 가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가지 말라는 것을 참 이렇게 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잘못하면 부당하게 구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범죄혐의에 대한 정보도 없이 영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가지 말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중국과 관계가 나쁜 나라에 대한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업인이나 전직 정부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신문을 받고 구금을 당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청레이라고 호주 여성 앵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출신입니다. 호주 국적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의 국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앵커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혐의로 구금이 됐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중국과 호주 간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호주가 그때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나빴죠. 또 한 사례는 캐나다의 경우인데요. 캐나다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캐나다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간첩혐의로 구금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금됐고 양국 간에 외교마찰이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미국도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기업인들, 특히 대북 관련 정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구금되고 연락이 끊길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갑자기 구금되고 연락이 끊길 수 있는 확률, 그게 어떻게 보면 간첩혐의를 받게 되면 영사 조력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 교도통신을 보니까 교도통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혐의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할 때 해당 국가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외교부 답변은 접근이 잘 안 되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뭐 때문에 어떤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중국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고가는 질문 답변인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결국 이게 나중에 국가 간에 관계가 풀리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세지니까 하나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동맹국들이라면 일본과 한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가 될 텐데. 영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지렛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중국이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간첩법을 강화하면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위축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제 관련 데이터를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규제를 받는 거죠. 간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걱정이 되죠. 사실 실제로 이게 4월달에 전인대를 통과했을 때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미국 정부에게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이러다가 캐나다인이라든지 호주인처럼 잡히는 거 아니냐. 괜히 구금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그런 불안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활동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그것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체제 대결, 미국과의 대결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게. 중국의 인권이 어떻다든지 중국의 정치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약간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중국 내에도 이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정치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경한 정치세력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차이치이 상무위원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일본 경제계 대표단 80명이 어제부터 중국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굉장히 저도 이걸 재미있게 봤는데 중일관계도 악화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리한 외교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에 바라는 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이 뭘 주러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도착을 했는데. 단장이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입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을 앞세우죠. 이게 사실 북한과 수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본에 공감대가 있는 비중 있는 정치인을 앞장세워서 같이 간 사람들은 각 기업들의 중역들입니다. 임원들이 가서 중국의 상무부나 정부요인들을 만나서 일본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좀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도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일본 경제사절단, 경제대표단이 가는 것은 지난 3월에 일본 기업인 한 사람이 억류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양국 외교 마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억류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긴장돼 있는데. 이번 양국 관계 긴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하나의 목표다, 그것을 겨냥하고 갔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로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국과는 어느 정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홍콩하고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홍콩에 일본 사람들이 가서 잘 풀어달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다른 데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중국과 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중국과의 좋지 않았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모레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러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도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마도 재닛 옐런 장관이 가면 블링컨 국무장관 갔을 때하고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대결,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핵심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은 좀 진전을 보기 어렵고요. 물론 블링컨 국무장관처럼 외교 문제는 빠져 있기 때문에 경제는 그때보다 조금 더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합의를 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산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사주고 대신 중국은 약간의 관세 인하를 하는 주고받기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중이 계속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의 교역관계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중국은 계속 중국산에 대해서 물리고 있는 고유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교역량은 늘어났거든요. 교역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중국의 환율이, 중국 위안화가 약해졌는데 이 위안화의 환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했을 때 미중관계가 괜찮을지 이런 건 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략적인 문제, 경제에서도 경제안보 개념으로 다루는 핵심광물이라든지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진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폭동에 가까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말이고 평일이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 1311명이 하루에 체포됐는데. 일요일 밤으로 넘어오면서는 150명 정도,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잠잠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평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의 자녀들,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체포된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17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살, 13살짜리도 많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하는 거라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아직도 어떻게 번질지 그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시위가 과격양상을 띠는 걸까요?

[기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상황이 촉발된 것은 알제리계 이주 가족 17살 청소년이 교통단속에 걸려서 우발적으로 총에 맞아서 사망하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것을 대변해 주는데요. 이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프랑스 전체의 배려가 좀 약하다든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문제고요. 그 가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망이 보이지 않고 또 프랑스라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주자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문제고. 그것은 빈부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 내에 극우적인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 본 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극우평론가가 가해 경찰관을 후원하는 모금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14억 원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자 문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내에서 반대의 감정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것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던 프랑스 당국도 자녀들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나 사회지도층들이 폭력 시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나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축구선수 음바페도 나섰는데 음바페의 어머니가 바로 알제리 출신 이주민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카메룬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음바페가 처음에 우리 프랑스가 아프다. 이런 상황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17살 청년이 총에 맞아서 사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계속 일주일째 이렇게 장기적인 폭력사태가 계속되면서 음바페가 좀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약간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나의 고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