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킬러문항 이어 이번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대통령실 "기본적 원칙 말씀한 것"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관련 지시가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 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늘 신경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대해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고 특히 수출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며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기업들이 조금 감수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데 ('킬러 규제'란 그런 규제가 아니라),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 그런 규제들은 걷어내 줘야 투자를 하고 경제 활성화, 고용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날 방일에 이어 오는 7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IAEA에 어떤 입장을 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IAEA의 입장을 먼저 전달받는 게 순서"라며 "IAEA가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지 들어보고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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