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주문한 尹..용산, 금융·통신 과점 겨냥했다

김학재 2023. 7.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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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정 경쟁을 외친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통신 산업의 과점체계'와 '과학계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를 직접 거론하면서 적극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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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강조
"특정산업 독과점, 보조금 나눠먹기 걷어내야"
대통령실 '금융·통신 과점, 과학계 R&D 나눠먹기' 거론
금융계, 통신업계 압박 강도 높아질 듯
尹 "단 몇개라도 킬러규제 찾아 신속 제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정 경쟁을 외친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통신 산업의 과점체계'와 '과학계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를 직접 거론하면서 적극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후 마무리 발언에서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란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금융계와 통신업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추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권을 겨냥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통신업계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다양화 등 통신비 부담 완화를 촉구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이들 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직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며 연일 카르텔을 깰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라"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킬러 규제에 대한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속한 킬러 규제 파악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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