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따른 방사선 영향 미미’하다는 IAEA ‘오염수 정국’ 분수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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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배출 계획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발표를 계기로 여야 '오염수 대치 정국'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인 반면 '장외투쟁', '단식' 등 전방위 공격을 퍼부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력 저지 모드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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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배출 계획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발표를 계기로 여야 ‘오염수 대치 정국’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인 반면 ‘장외투쟁’, ‘단식’ 등 전방위 공격을 퍼부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력 저지 모드로 돌아섰다.
그동안 각종 회의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세워온 국민의힘은 오염 처리수 배출이 민감한 먹을거리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을 고려해 IAEA의 검증 결과와 여론을 주시한 뒤 반격에 나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IAEA의 ‘공신력’과 ‘과학적 근거’를 앞세워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으로 일축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5일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 주최로 어민, 수산업자, 소금생산업자, 주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오염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예탁금 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5일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방류 저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방류 현실화를 대비해 콘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도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도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여당 반대로 상임위 개최 협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잔했다.
여야가 지난달 8일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합의 파기라며 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스스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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