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역대 최고 연체율에 30곳 특별점검…정부 “연내 4% 아래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강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부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며 위기설이 나오자 정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전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새마을금고 전반적인 연체율은 6월 하순 들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건전성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이다.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3.59%)보다 2.59%포인트 높다. 다만 6월 15일 최고(6.47%)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다. 연체된 대출액 중 기업대출이 88.4%를 차지한다. 부동산업·건설업 침체로 기업 대출 연체율(9.63%)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이 올라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65%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30곳에 대한 검사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며, 70곳에 대한 점검은 8월 중 이뤄진다. 검사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끌어올린다. 행안부는 농협이나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있어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동일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아지며 위기설이 돌자 수신 잔액은 2월 말부터 4월 말 사이 7조원쯤 줄었다. 다만 4월 말부터 6월 말 사이 소폭 회복돼, 6월 말 수신 잔액은 259조6000억원이다.
정책설명회에 배석한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2조6000억원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상사태가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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