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R&D 재검토 지시에... `과기혁신본부` 위기감 고조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새롭게 부활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상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성과평가 등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질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연일 지적하는 'R&D 이권 카르텔' 역시 과기혁신본부와 맞닿아 있다 보니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국가 R&D 예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할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혁신본부는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후 내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정해진 기안인 지난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초 과기혁신본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자문회의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고, 이후 국가 R&D 배분·조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연구사업 삭감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재투자 등을 통한 국가 R&D 예산 조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바뀐 내년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중순께 기재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장관급 정부 조직으로 처음 설치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차관급으로 격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기능은 과학기술 정책 총괄·종합 조정, R&D 사업 및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R&D 사업 성과 평가 등으로, 사실상 연간 30조원 규모의 국가 R&D 사업을 총괄하는 범부처 R&D 컨트롤타워다. 최근에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임무 중심 R&D 전환,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 R&D 혁신에 주력해 왔다.

과학계에선 윤 대통령이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R&D 이권 카르텔' 등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강하게 질책한 것은 과기혁신본부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록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이 지난 주 차관 인사에서 유임됐지만, 나눠먹기식 R&D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얼마나 국정기조에 맞게 재조정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과기계에선 우주,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원천기술 관련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또,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도전적·모험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국가별 R&D 협력 방안을 포함한 글로벌 R&D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과기혁신본부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혁신본부가 국정기조에 맞게 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경쟁하는 연구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