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령아동' 더 있다…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30명 수사

1건 입건·2건 내사 종결·8명 지자체와 공동 확인 중
19명은 입건 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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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30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2015~2022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3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해당 아동은 서구 9명, 남동·부평구 6명, 계양구 5명, 미추홀구 3명, 옹진군 1명으로 총 30명이다.

경찰은 전날 기준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8명 중 7명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상자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교회에 버려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미신고 영유아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 중 인천은 157명이 포함돼 있었다.

시 등 각 지자체는 157명 중 인천지역 표본조사 대상인 3명(계양구 2명, 서구 1명)의 소재를 우선 파악했다.

그 결과 계양구 소재 아동 1명의 경우 해외에 입양됐고, 서구 소재 아동 1명은 최근 친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각각 소재가 확인돼 2건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계양구 소재 나머지 아동 1명의 경우 2015년 친모에 의해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동은 경기 군포 소재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드러나 30대 여성인 친모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 1건, 내사 종결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소재 확인 중이다.

이어 19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아동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더라도 (유기 후 관계자에게 알렸는지, 유기 당시 상황에 비춰)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최근 판례를 고려해 수사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내사 중인 아동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까지 아동 19명에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아동이 위험한 상태에서 유기됐는 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판가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