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없이 각자 주장만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노동계, 최저임금 논의 독립성에 문제제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천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압박을 받아 경영계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이는 1960년 이후 네차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불안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기회를 부여하려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고물가 상황과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내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각각 0.7%p, 0.6%p씩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4%대인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된다"며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위에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것 아닌지 묻겠다"고 반문했다.

이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 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며 "그 관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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