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해산장려금, 사학 '먹튀' 촉진 우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해산장려금을 주려는 것에 대해 교수와 대학 단체들이 사학재단의 '먹튀'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대학노조와 전국교수노조 등 7곳은 입장문에서 폐교대학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이해만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특히, 자칫 대학의 고의 폐교로 인한 정리 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게 될 수 있다며 학교 청산 시 임금 체불 해소와 퇴직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법인을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해산 학교 법인에 잔여재산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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