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경제 인질 정치파업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
"킬러규제 제거 민간투자 촉진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한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부처 장·차관,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면서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성장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쓰겠다”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출범후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프레임 전환, 방만 재정운용 청산,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리스크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정책 대응과 관련해 영세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저하된 분야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하면 성장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 관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골목 맛집 발굴 등 지역의 스토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류 20주년 기념 K-컬쳐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K-관광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정보 통합 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올여름 취약계층이 폭염, 폭우 등을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피고 농축수산물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와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이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정책이 지자체 중심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역할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아이들의 돌봄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늘봄학교 확산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그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반(反) 시장적 경제정책들이 우리 경제기반을 흔들리게 했는데 오늘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혁,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 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입법 사항들이 정기국회 중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고 있고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법치주의 확립, 불법시위 대처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감추기보다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