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서만 '유령 영아' 38건 수사…전국 193건 달해(종합)

서울서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유기 27건·방임 3건·입양특례법 위반 2건

서울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38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통보한 사건이 모두 38건이라고 4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고 14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영아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193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11건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209건을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경찰은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4명은 범죄 혐의가 포착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아동 20명은 소재를 확인했고, 이 중 9명은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좀 더 살피고 있다.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에 애를 쓰고 있다.

지난달 21일 친모가 영아 2명을 출산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경찰이 수사 9일 만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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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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