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30여 년 ‘통일부맨’ 정세현 “통일부 개편? 편견 갖고 조정하면 큰 후회할 겁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尹 "통일부는 북한지원부 아냐"…평가?
"통일부는 북 지원 아닌, 관리하고 평화 만들어가는 곳…편견 갖고 통일부 기능 조정하면 큰 후회할 것"
#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정책 현실성 없어…먼저 통일부장관 거친 선배로 한 자리서 꼭 토론하고 싶다"
# 통일부 해체 수준 개편설?
"통일부 1급 이하 공무원들 가슴앓이 중일 듯한데 통일부맨으로 30여 년 살아온 내 가슴이 더 아파"
# 북 외무성, 현정은 회장 방북 거부…의미?
"외무성 국장이 나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남북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끌어나가겠단 의지의 표현"
# 북 김영철, 노동당 정치국 복귀 의미 ?
"과거 미국과 남한 상대했던 인물…이제 서울 대신 도쿄 거쳐 워싱턴 가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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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https://youtube.com/live/iwRR2gj1SXA

◎이재석: 저희가 정리한 영상을 좀 보고 오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해온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지원부가 아니다,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거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번 인사와 대통령의 어떤 인식, 발언, 이런 것들이 향후 통일부의 역할, 더 나아가서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을 통일부에서 근무했고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던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현: 반갑습니다.

◎이재석: 1977년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력을 좀 보니까, 다시 봤습니다. 1977년에, 그때는 통일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정세현: 국토통일원 시절이죠.

◎이재석: 예, 국토...

▼정세현: 박정희 정부 때.

◎이재석: 그때 들어가셔서, 그때는 말단 직원이었습니까?

▼정세현: 말단까지는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부이사관급인...

◎이재석: 아, 부이사관급이었습니까?

장세현: 공산권연구관도 있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 대화 운영부장 또 노태우 정부 때는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통일비서관,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이재석: 장관 하셨죠.

▼정세현: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정부 때는 뭐 밖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라고 했는데, 2년을. 나는 원래 중국 문제, 국제 정치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팔자가 이상하게 통일 자 쪽으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은 전부 다 통일입니다.

◎이재석: 제가 이력을 더 꼼꼼히 보지 못하고 아까 말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결례였던 것 같습니다.

▼정세현: 아니, 아니, 결례는 아니에요. 말단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재석: 아무튼 30년 동안 그렇게 통일부에서 쭉 근무를 해오셨는데, 요즘 좀 여러 가지 소회나 감정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정세현: 착잡하죠. 이명박 정부 초에 또 난데없이 통일부를 외교부에다 합친다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인수위에서. 그때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세게 냈고, 국회에서도 이제 그걸 당시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도 이제 그 통일부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뭐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 내지는 인사 개편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가 북한 지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북한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석: 애시당초 지원부가 아니다.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평화 지키기, 피스키핑, 영어 좀 씁시다. 피스키핑 하는 데는 국방부예요. 그러나 피스키핑만 가지고는, 평화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평화의 소위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피스메이킹 프로세스, 평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통일부는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국방부가 평화를 지키고 통일부가 평화를 만들어나가면서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됐건 미사일이 됐던 재래식 무기가 됐건 그걸 적어도 남쪽을 상대로 해서는 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박정희 대통령 때 해왔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대통령입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도 국방부를 놔두고도 통일부를 키워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명한 그 70년대 초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나오고 71년에 적십자회담도 하고 않지 않았어요? 북한 지원했다고 하는 게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아주 잘못된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통일부의 기능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아마. 내가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건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북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을 관리하는 것도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그런데 제 경험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쭉 일을 했지만 적어도 대북 지원 시비를 거니까 지원 얘기를 한다면, 최초의 대북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보수 정치인이고 김영삼 정부는 문민주정부지만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좀 거리를 둔다고 그럴까?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는 그런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끌어갔었는데, 95년에 그때 북한이 식량난을 호소했을 때 국제사회에 쌀 15만 톤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대통령비서실의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퍼주기니 지원이니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분단국가입니다, 여기가. 분단국가의 한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피스키핑만 할 것이냐, 피스메이킹도 할 것이냐, 이 투 트랙으로 가면서 이 북한을 요리를 해가지고 북한이 사회가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분단국가 대통령이 할 일이지, 옹졸하게 지원부다? 지원 말고도 한 것이 많아요.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세현: 지원 말고도 한 것이 많다고.

◎이재석: 물론 정 전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지금 현재의 통일부 장차관, 물론 장관은 아직 임명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인터뷰를 또 별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얼마든지. 또 하나 지금 내가 뭐...

◎이재석: 사실 김영호 교수를 저는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지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정세현: 한번 붙여주시오.

◎이재석: 아, 토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세현: 아니면 뭐 대학 그 같은 과, 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긴 한데...

◎이재석: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정세현: 네, 후배고...

◎이재석: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정세현: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김영호 교수가 어떤 성향의 지식인이었다는 것은 알죠.

◎이재석: 1980년대에 진보 성향의, 그러니까 재야 운동 성향의 그런 출간 운동도 하다가 이른바 전향, 전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요. 과거 용어입니다, 물론.

▼정세현: 운동권 중에 그런...

◎이재석: 뉴라이트로.

▼정세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차관도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던데.

◎이재석: 외교관 출신이 이번에 그래서 통일부가...

▼정세현: 외교관 출신을 차관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남북 관계를 국제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인데,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북 간에 아무런 접점도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를 민주정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엄격한 국제 관계로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재석: 정 전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전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정세현: 그리고 우선 91년 12월 13일날 남북 총리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서문에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해서 민주적 내부의 특수 관계로써 규정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도 하고 2007년 정상회담, 2017년 정상회담, 18년이죠? 그 정상회담을 해왔던 것이 다 특수 관계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왔던 거고, 또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아까 내가 지원이냐 관리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끌어안느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장난 못 치게 만드느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을 실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통일부 장차관입니다.

◎이재석: 장차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번에 김영호 교수의 그 장관 지명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그 과거 발언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제작진이 좀 틀어봐주십시오.

<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지난 1월)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

<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2020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선언이었고...

<녹취> 김영호 / 통일부장관 후보자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지난 2019년)
반일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에요. 이건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이재석: 몇 가지 이제 발언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김영호 교수가 다른 부처도 아니고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던 그런 이력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차관도 언급하셨는데, 문승현 차관이죠? 외교관 출신이라서, 다 비통일부 출신이 장차관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아까 그런 저희가 이제 앞서 영상을 봤지만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뭐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예상은 동의하십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교류협력실도 기능 조정을 할 것 같고, 교류협력실이라는 게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 또는 인도협력국인가? 거기도 이제 대북 지원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협력국이나 대북교류협력실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기능을 바꾼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석: 인권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예측들은 나오고 있고요.

▼정세현: 인권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려면, 그러려면 김영호 그 교수는 통일부 장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켈로부대 부대장으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인권, 여기 나왔으니까, 북한 그 인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human rights,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가장 숭고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취급이 되지만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가서 인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인권이 뭡니까? 아마 이러는 겁니다. 그거야 우리 장군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군님만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국권 개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인권 얘기를 꺼내면 인권을 빙자해서 국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폅니다. 그건 이제 상층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제 때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인민들은 인권이 없었다. 인권 이전에 국권을 먼저 수호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권 문제를 시비 거는 외부 세계, 자유 세계 또는 서방 세계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몰라요. 모르는 걸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봉기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뭐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장인 것은 내가 짐작을 하지만 들어가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은연 중 남쪽에서의 그 바람이 북쪽에 들어가도록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또 김정은을 없애야 된다든지 북한 정권을 궤멸시켜야만 통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해놓고 무슨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기대를 합니까?

◎이재석: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런 인권 개념이 없다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고.

▼정세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석: 예,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김영호 장관이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러하기에 이른바 자유와 가치를 중시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걸음씩 그런 북한의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접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속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며 임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과 무슨 접촉을 해야, 접촉이, 왕래가 확립해지면서 가령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활성화되던 시절에는 남북 주민들의 접촉이 그야말로 일상화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남쪽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고 귓속말 비슷하게 속삭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어놓고 어떻게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하고 연대한다? 국제사회하고 연대하면 매일 그 압록강, 두만강으로 가서 확성기 틀어놓고 인권을 증진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중국이 허용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를 하겠습니까? 확성기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마 북한에서 거기다 대고 총 쏴버릴 겁니다, 기관총.

◎이재석: 구체적으로 지금...

▼정세현: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그걸 잘해요. 영어로 말하면 WHAT, 그러나 HOW TO.

◎이재석: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세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렇게 폐쇄적인 북한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당이 결정하는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침투를 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인권 개념을 심어줄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이재석: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통일부 개편과 함께 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개성공업지구 지원 재단이랑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 여기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감축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세현: 그건 뭐 어차피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뭐 갈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좀 나갔... 왜냐하면, 그...

◎이재석: 관리비 차원에서.

▼정세현: 관리비 정도의 인건비는 나갔었는데, 그건 뭐 당연히 없애려고 하겠죠.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없앤다고 해서 북한이 그러면 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지금 반응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사에 대해서 지금 북한 외무성이 거절 의사를 밝혀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 가운데 하나가 큰 거부 담화의 주체가 외무성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 산업을 현대아산이 추진할 때 저쪽의 카운터파트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처음에 그 사업을 현대아산이 따 왔는데 그때도 저쪽의, 북쪽의 카운터파트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였는데 조선아태평화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모자일 뿐이에요, 모자. 실체는 통일전선부인데, 지금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또 없어졌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외무성 국장이 남쪽의 인사는 북쪽에 들어올 일이 없고 앞으로도 못 들어올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외무성 국장이 나서서 현정은 회장의 방북 관련해서 꿈 깨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끌어나가겠다는 의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석: 특수 관계로 안 보겠다.

▼정세현: 민주정 내부의 특수 관계,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무슨 반국가 단체, 이전 정부를 반국가 단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 얘기를 뭐...

◎이재석: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을 했죠.

▼정세현: 뭐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면서 그걸 반국가 단체라고 했는데, 종전 선언 정확하게 누구 건 줄 압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11월달에 하노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일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만 되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거 다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용어예요, 썼던 용어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종전 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도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종전 선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게 문재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소위 그 지적재산권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고 두 번째 그걸 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통령 밑에 또는 김정은 정권이 궤멸 돼야만, 김정은 정권을 궤멸시켜, 붕괴시켜야만 통일된다는 식의 얘기를 한 교수를 장관으로 내세우는 걸 보고 북한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는 민주정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고, 혹시라도 너희 남쪽 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비자 받고 들어와라. 외국인이다, 너희들은 이제. 같은 민족 아니다, 이거예요.

◎이재석: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 통일부 출신들이 이제 없고, 외교관 출신들이 지금 들어왔고, 그 교수와 외교관 출신이...

▼정세현: 아니, 그러니까 워낙 비서관까지도, 비서관이라는 게...

◎이재석: 비서관도 바꿨죠, 이번에.

▼정세현: 비서관 저도 이제 해봤는데, 했지만 비서관이라는 게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연락병입니다. 그러면 부처의... 그러니까 통일부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인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대통령의 뜻을 다시 또 장관한테 전달하는, 옛날에 그 도승지, 부승지, 좌승지, 우승지가 다 그런 연락병인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통일부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 그런 어디 대학교수를 갖다가 앉혀 놓으면... 나 참 내가 통일부에서 평생을 일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통일부의 1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더 아픕니다, 지금.

◎이재석: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어떤 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일련의 어떤 대북 정책 내지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를 쭉 보면,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죠.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기다려본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뭐 극단적으로는 붕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는 뭔가 정권에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기다려본다는 그런 전략적 차원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도 지금 이런 어떤 대북 강경 노선이 북한이 어떤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추정,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세현: 일종의 북한 붕괴론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통일부를 놔두고, 통일부에 정책기획실도 있고 다 그런데, 난데없이 통일미래설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준비위원회하고 비슷한 조직인 것 같다. 밖의 교수들로 잔뜩 모아가지고.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양반들의 그 현실 감각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붕괴한 이후에 통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통일미래설계위원회였다고 보는데, 그 위원장 하시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뭐 지명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정책을 원칙이 있는 그 대북 정책이다, 같이 지향적인 정책이다 하는 식으로 미화를 시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장담합니다. 개점 휴업으로 가요. 그리고...

◎이재석: 그런데 그런 인식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정세현: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 입으로 나온 얘기는 머릿속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거 쉽게 안 바뀌죠.

◎이재석: 그럼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북한이 내부적인 어떤 급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는...

▼정세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구라파가 막 흔들리고 동서독이 그야말로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되니까 북한도 곧 그렇게 된다. 말하자면 북한의 콜랩스는 머지않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붕괴론을 이제 미국에서 말하자면 CSIS니 무슨 이러는데, 이른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만나서, 북한 전문가들 만나서도 내가 대놓고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 노동신문 읽을 줄 아느냐. 노동신문 한글로 읽을 줄 아느냐, 그러면 그건 못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저거 뭐... 한국에서 나온 얘기들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북한 내부 사정을, 북한의 밖에서 볼 때 붕괴 요인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붕괴 요인 못지않게 그 체제를 지탱시켜주는 요인도 짱짱합니다. 붕괴 요인과 체제 지탱 요인이 이렇게 공존하는 마당에 오히려 지금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세습이기 때문에 저건 없어져야 된다는 저주성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붕괴 요인은 엄청나게 크지만 바로 독재 국가고, 세습 왕조지만 독재 국가고 모든 북한의 전체 인민이 인권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그런 사회에서 무엇을 누가 봉기를 해서 그걸 밀어냅니까? 어떻게 그걸 북한 사회가 밑에서부터 붕괴가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붕괴할 것이다? 가난하다고 가족이 전부 다 집단 자살합니까?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일수록 부모에 대한 효성은 더 지극해요.

◎이재석: 내부 엘리트 간의 어떤 권력? 뭐 권력 다툼?

▼정세현: 그건 철저한 그야말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한 삼선 감시 체제로 감시를 하는 그 바람에 그건 못 해요. 아, 시간이 지금 다 됐지만, 과거에 그 97년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이제...

◎이재석: 남으로 왔죠.

▼정세현: 남으로 왔죠. 내가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그 양반 내가 통일비서관 시절에 95년부터 대통령 통일비서관 보자고 사람 넣어서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짓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96년에 접점이 이루어졌고 해서 97년에 베이징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왔었는데, 와가지고 최초에 그 대민 공개를 할 때 97년 4월달에 들어와서 6월 초입니다. 안기부장 방에서 이제... 안기부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황 선생하고 좀 차나 한잔하자고, 제가 그때 통일연구원 원장일 때요. 갔더니 서울대학교 하영선 교수, 국제정치학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이용성 교수, 북한경제학자. 중앙대학교의 이상만 교수. 북한 경제 전문가 둘, 국제정치학자 둘, 저도 이제 국제정치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외교학과 출신이니까. 그 네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황 선생이 얘기하기를, 황 선생이 같이 온 김덕홍 씨가 그래요. 내가 왜 우리 형님을 모시고 왔냐면, 뭐 이러면서... 이거 지금 김정일이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 이름으로 인민군 장병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궐기해서 김정일을 몰아내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형님 모시고 올라가서 정권을 세운 뒤에 남쪽과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면 통일이 인차 오지 않겠습니까? 인차라는 게 곧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대놓고 그랬어요. 지금 당신네들 떠난 뒤에 노동신문에 매일 갈 테면 가라, 배신자여, 하는 그런 기사를 쓰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무슨 연락이 어디서 오는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민군 장병들한테 황장엽이랑 김덕홍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까? 이랬더니 아, 그거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북한 같은 폐쇄 사회, 독재 국가에 어떻게 그야말로 노동신문에 갈 테면 가라, 배신자여, 하는 식으로 규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편지를 읽고 인민군 장병들이 궐기를 해서 김정일을 몰아낸다? 그건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석: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 받고 있는 기사 중의 하나가, 북한의 일본의 교섭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세현: 만만치 않아요.

◎이재석: 그런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예전의 그 통미봉남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다르게 조합을 하더군요, 통일봉남 등등, 언론에서. 한국 패싱...

▼정세현: 그렇죠.

◎이재석: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북일 교섭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세현: 지금 상당한 정도의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동아일보가 그렇게 물밑 접촉이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없다는 식으로 잡아떼긴 했는데, 정보 기관, 정보 쪽에 그 인맥이 있는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는 다 얘기해줘요.

◎이재석: 정보 공유를 한다.

▼정세현: 그렇죠. 미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북한과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나의 뜻을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는 전달할 것이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총리 직할 소위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총리 직할 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물밑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대미 그 북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일선으로 지휘해봤던 그런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통전부장 출신입니다.

◎이재석: 김영철, 뭐 잘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정세현: 김영철이를 다시 지금 복귀를 시킨 걸 보면 미국을 다뤄봤던 경험을 가지고 일본을 다뤄가지고 일본과 먼저 다리를 놓고 그 도쿄를 거쳐서 우리 워싱턴으로 가자. 더구나 바이든이...

◎이재석: 그 역할을 김영철에게 지금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세현: 그렇지. 김영철은 지금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문재인을 거쳐,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을 갔는데...

◎이재석: 최종은 워싱턴이니까, 어차피.

▼정세현: 최종은 워싱턴이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놓는 것을, 놓기 위해서 김영철을 복귀시켰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되되... 통일, 그러니까 일본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석: 예, 통일.

▼정세현: 통일은 되되 남쪽과의 관계는...

◎이재석: 봉남이라는.

▼정세현: 봉쇄되는 통일봉남이 일어나고 그건 통일, 통미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대불상사입니다.

◎이재석: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오늘은 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도리 없죠.

◎이재석: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현: 아쉽습니다.

◎이재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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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