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경기도내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명 넘어

임시번호만 남아... 전체 인원 중 85%는 '관리 부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경기도내 아동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경기도내 아동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관리하는 내국인 아동이 4천78명이다.

이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완비된 2015년을 기점으로 나눠보면 도내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2009~2014년 3천454명, 2015년~지난해 624명 발생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대체하게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된다.

이런 가운데 전체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78명 중 3천466명(85%)은 관리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관리 이력이 있는 612명은 ‘연락 불가’ 398명, ‘입양’ 78명, ‘사유 미작성’ 43명, ‘사망’ 36명, ‘거부’ 28명, ‘시설’ 18명, ‘해외 출국’ 8명, ‘미군 자녀’ 3명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관리 부실로 아동의 보호자 정보와 출생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 보건당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수치가 줄어들었다”며 “그 이전에는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