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주민센터 대리반납 허용, 규제개선 공모전 대상

현재는 경찰서에서만 대리반납 가능
포털 비번변경·반려견 목줄이 2~3위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선정결과 발표[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 허용 확대를 대상작으로 하는 '황당규제 공모전 10개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지난 6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3.06.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오는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반납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경찰서에서만 대리반납이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반납만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 허용 확대를 대상작으로 하는 '황당규제 공모전 10개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4월 1개월간 '일상 속 황당한 규제 개선방안 제안'을 공모해 총 932건 중 우수작 10개를 뽑았다. 이후 6월13일에서 22일까지 10일간 온라인 투표로 순위를 매겼다.

2위인 최우수상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터넷 포털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3위 우수상은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규정 통일 제안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 구매 허용 ▲청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과 통일 ▲비현실적 특수건강진단 규정 현실화 등 7건이 4~10위로 장려상을 받았다.

1~3위 수상작은 국무조정실장상과 온누리상품권이, 장려상 수상작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다.

정부는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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