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투기 우려”…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민선8기 1주년 대구 기초단체장, 각색 행보 눈길
군위교육지원청 대구교육청으로 소속 변경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군위군 청사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군위군에서의 토지 거래에 대해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위군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587.59㎢)에 대해 이같이 지정·고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에서의 투기 거래 등 지가 폭등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군위군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는 않다. 다만 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불법증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구시로 새로 편입된 군위군에서의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면서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1주년 대구 기초단체장, 각색 행보 눈길

대구 기초단체장들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은 3일 각양 각색 민생 행보에 나섰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윤석준 동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류규하 중구청장 ⓒ동구·수성구·달성군·중구청 제공

민선8기 1주년을 맞은 3일 대구 기초자치단체장이 각양 각색 민생 행보를 보였다.

현장을 강조해 온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날 기념식 없이 직접 민원실 안내도우미로 나서는 등 주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윤 구청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 "그 동안 동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취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동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별도 기념식 없이 정례 조회 후 장마철 수해 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슈퍼 엘리뇨 영향으로 올여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면서다.

김 구청장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서 수해 위험지역인 진밭골 야영장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지, 범어천과 대구 신천 합류 지점인 중앙고 앞 배신교 재가설 공사 현장 등을 집중 점검 했다. 김 구청장은 또 직원들에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은 차별성과 유일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직원들과 함께하며 취임 1주년 첫 날을 시작했다. 류 구청장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삶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을 직접 하나하나 챙겨 구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중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환경미화원들과의 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첫 날을 시작했다. 최 군수는 이날 새벽 6시부터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를 한 후 국밥으로 아침식사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위드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한 최 군수는 "이번 공연은 더불어 사는 달성의 현 모습 같아 감명 깊었다"며 "지난 1년 달성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에 더해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 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군위교육지원청 대구교육청으로 소속 변경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개청식 현판 제막식 모습 ⓒ대구시교육청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이 대구시교육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개청식이 3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있었다고 4일 밝혔다.

1952년 문을 연 군위교육지원청은 2과 8담당 체제로 운영되다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교육청 관할이 됐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과 군위지역 13개 초·중·고교와 학생 946명도 대구로 편입됐다.

대구교육청은 군위지역 학생과 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대구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교육시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해 나눠주기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육감과의 대화 및 대구 교육정책 설명회 등도 열어 군위군의 안정적인 대구 편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