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은 죽지 않는다 : 프리고진에 일격당한 푸틴, 종신 집권할까

서방국이 최근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고니 프리고진에게 일격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푸틴의 실각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집권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쿠데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손쉬워졌고, 이미 20년 이상을 집권한 독재자들은 종신 때까지 집권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냉전 종식 이후 독재자의 권력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유지되며 민주 정부로 교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며 “러시아 국가는 차르를 보호하기 위해 300~400년에 걸쳐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NI) 러시아 담당 부국장과 에리카 프란츠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교수가 포린 어페어스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냉전 종식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를 분석해보면 독재자가 권력을 오래 유지할수록 정권 내부에서 전복되거나 사망하기 전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냉전 종식 이후 20년간 한 국가를 통치한 65세 이상의 독재자는 평균 30년간 통치했고, 개인을 숭배하는 독재 체제를 갖춘 독재자들은 최대 36년까지 하기도 했다. 또 냉전 이후 독재 정권 89%는 재임 중이던 독재자가 사망하더라도 후계자가 나타나거나 개인 숭배 체제를 통해 계속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독재자 개인을 권력의 중심에 둔 독재 국가는 전체 시스템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뿌리 뽑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런던 왕립 국제문제 연구소의 조나단 에얄은 “권력을 오래 유지할수록 그들이 구축한 후원 네트워크가 커지고, 그 후원 네트워크를 뒤흔들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이를 재정비하려면 상당히 큰 충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벨라루스에서 중국,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권은 서방의 외교적 압박을 견디고 경제 제재를 우회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독재자가 전쟁 중 권력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들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차 걸프전에서 패한 후 짧은 내전에서 살아남아 2003년 미국의 침공 전까지 10년간 통치를 이어갔다. 반면 포클랜드 전쟁으로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축출됐고, 그리스의 군부는 1974년 튀르키예 침공으로 이어진 키프로스 쿠데타를 지원한 뒤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후세인과 푸틴은 마찬가지로 정당, 군대를 중심으로 국가 통치 권력을 구성하지 않고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구축된 개인 독재 체제를 이끌어 축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재 체제는 결과적으로 협상된 전환이나 민주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낮다고 정치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에서 제도적 독재에서 보다 개인화된 독재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포린어페어스 기고한 ‘디지털 독재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냉전 이후 자유 민주주의의 명백한 승리 이후 경찰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동독이 인구 40명당 1명의 비밀경찰을 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손쉽게 반대파를 숙청하는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독재 모델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 꼽았다. 이들은 미 씽크탱크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은 세금 신고서, 은행 명세서, 구매 내역, 범죄 및 의료 기록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사회적 신용 점수’를 작성하고,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보증금 없는 아파트 임대와 같은 국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항공 및 철도 여행이 금지된다”고 썼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의 독재 국가 소속 공무원들은 중국의 디지털 통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벨라루스, 카메룬, 쿠바, 홍콩, 이란, 태국,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당국은 모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광범위한 대중 시위 운동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의 ‘만리방화벽’의 요소를 벤치마킹해 크렘린궁이 자국의 인터넷을 전 세계와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국민의 온라인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제2, 제3의 푸틴이 나타나서 통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홀 배스대 정치학 교수는 “푸틴 이후에도 푸틴은 있을 것이며, 어떤 종류의 푸틴이냐 달라질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나이 70세인 푸틴 대통령은 23년을 집권했고, 현행 러시아 헌법에 따라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