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투자 저해하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단 몇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가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데,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프레임 전환, 방만 재정운용 청산,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리스크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영세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저하된 분야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하면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 관광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골목 맛집 발굴 등 지역의 스토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류 20주년 기념 K-컬처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K-관광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정보 통합 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취약계층이 폭염·폭우 등을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피고 농축수산물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와 임대주택 공급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두번째 토론 세션에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역할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돌봄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확산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수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고,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법치주의 확립, 불법 시위 대처 등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 잘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감추기보다는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