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국가정책수립 때 지방 고려 관점 반드시 포함돼야"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내년도 국비사업과 정책현안 등 논의

[안동=뉴시스]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경북도·대구시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고 내년도 국비사업과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주요 간부들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김정재, 김영식 예결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주요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건의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북도의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4조6682억원)의 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을 주장하면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0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서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가 민선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45억원)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150억원) 등을 건의하고, 첨단화·규모화·유통물류 혁신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첨단산업화와 규모화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관광수입 5조원의 목표를 내건 바 있다.

경북도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K-컬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200억원)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425억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500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정책설계가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다 보니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더욱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가정책수립 때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지역별 차등수가제'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와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건의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들로 당론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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