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킬러규제` 없애 경제 숨통 틔운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 성장률 1.4%로 0.2%p 낮춰
역전세 반환금 대출규제 완화
尹 "입법카르텔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성인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역전세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 0.9%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1.8%로 올라가고, 내년에는 2.4%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을 겨냥해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삼아 벌이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투자 유치 △민생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관광을 늘리기 위해 비수기인 11월에 숙박쿠폰(3만원) 30만장을 뿌리고, 외국인에는 한국행 무료 항공권 700장을 증정한다. 9월 동행축제와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대규도 소비행사도 이전보다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올해 350억 달러 해외 건설수주 달성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으로 적극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6월 들어 반도체와 선박 등에서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된 만큼 '상저하고' 이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이 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최근 급감하는 결혼건수를 늘리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로 다수 나가있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외국인의 한국 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에만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외부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 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내놨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인프라 투자의 속도감을 높인다.

김미경·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