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반기 수출 확대 최우선...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제거”(종합)

4일 靑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
“이권 카르텔 타파...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 낱낱이 걷어낼 것”
민생 경제 법안 신속 통과 위한 노력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이라며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 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 차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구조 타파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이어진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프레임 전환, 방만 재정 운용 청산,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리스크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정책 대응과 관련해 영세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저하된 분야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하면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취약계층이 폭염, 폭우 등을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피고 농축수산물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와 임대주택 공급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정책이 지자체 중심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역할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아이들의 돌봄 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확산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진다”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 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비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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