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 "킬러규제 걷어내라"…수출 최우선(종합)

"경제지표 개선세" 진단 불구…연간 경제성장률 1.4%로 하향
역전세 반환 대출땐 1년간 규제완화…DSR 40%→DTI 60%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 이득 제로베이스서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수출 확대'에 두고 전 부처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전재정'과 '시장중심 경제'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지표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선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출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킬러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재정·시장중심 경제 유지…'수출 확대' 최우선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따라 건전재정, 시장중심 경제의 기틀은 잡혀가며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에는 위기 극복을 지속하면서 변화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킬러 규제'의 구체적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아니겠나"라며 "특히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 그런 규제는 걷어내야 투자를 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07.04. [사진=뉴시스]

◆올해 경제성장률 1.6%→1.4% 하향 조정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의 1.6%보다 0.2%p 하향 조정됐다. 수정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은 당초 예상(1.6%)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대비 반등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뒀다. 민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면 하반기 성장세 회복을 이끌 것이란 기대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 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더불어 임대차 시장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줄곧 주문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혁파'와 관련, 31조 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깬다는 목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육아휴직 지원을 위해 현재 3곳에 불과한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도 늘린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