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투자 막는 ‘킬러 규제’ 걷어내라…민간투자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결정적 ‘킬러 규제’를 없애야 민간 투자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풍요와 후생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그렇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기업이 감수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들은 걷어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되지 않겠느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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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