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고엽제 민관정 피해조사단 꾸린다

전국 최초, 내주부터 2개월 활동
대성동 실태조사 후 내년 보상

파주시청사. 파주시제공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 등이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입법을 본격화(경기일보 6월29일자 1면)하는 가운데 시가 민·관·정 피해조사단을 꾸려 다음 주부터 활동에 나선다.

파주시가 고엽제 민간인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건 1953월 8월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50여년 만의 일로 전국 최초의 사례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파주시 고엽제피해조사단을 다음 주 발족해 향후 2개월 동안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단은 부시장 외에도 부단장에 복지정책국장, 정책위원에 최유각(더불어민주당)·손형배 시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여하고 의료위원으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파주보건소장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및 대성동마을 이장, 실행위원은 파주시 복지정책과장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조사단은 유엔사 등 당국의 협조로 대성동마을을 방문해 고엽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180여명이 거주하는 대성동마을 주민 전수조사를 통해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파킨슨병 등 질병을 불러일으키며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고엽제 후유증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시의회에 보고한 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연내 피해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등급별로 매월 10만~30만원의 피해위로수당을 지급 받는다.

김경일 시장은 “국가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보상 받지 못했다면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행정은 국민을 위해 마땅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