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정치권 울림 준 '감동 연설'…김예지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틈을 메우기 위해 국회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틈을 메우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폭을 넓혀가는 데 앞장서고 계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이 말씀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줬다. 지난 6월 14일 김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여야 간 그야말로 극한의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상대당 원내대표가 큰 울림을 줬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당시의 대정부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반응이 올 거라고 당시에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지만 감사한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당 원내대표님께서 그냥 감동이 있었다가 아니라 입법적 정책적 예산적으로도 잘 이렇게 협조하시겠다, 협치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것만큼 사실 제가 바라던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많은 장애인분들 또 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약자로서 할 수 없던 일을 저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늘 하고자 했던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답변을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저희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또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모든 장애인들이 바라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앵커]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매일같이 여야가 극한의 정쟁을 보이는 소식들만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아름다운 뉴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대정부 질문이셨던 만큼 수많은 준비를 거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나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저의 3년간의 의정 활동이 준비라면 준비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만 단순히 제가 정부에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노력하고 했던 것을 정부에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봄과 동시에 또 제가 생각했던 대안이나 정책 방향 등이 있으면 또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3년 동안의 의정 활동 전반이 대정부 질문을 위한 준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입성하신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내내 목소리를 내셨던 부분이 이제 와서 좀 주목받는 점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이제라도 주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계기가 단순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 한 달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무슨 사망 사건이나 논란이 있을 때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틈을 메워주시는 관심으로 연결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도 그런 기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해 주세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 직전에 후보이실 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당시 후보와 저희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준비해 왔는데 당론이 있다고 해도 당론과 함께 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옳은 길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 옳은 길이라면 함께하겠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소신껏 하겠다. 당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국회 입성하기 전에 당론도 중요하지만 내 소신껏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내와 봤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셨을 것 같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앵커]

네, 특히 제가 이 발언을 떠올렸던 이유가 지난 간호법 표결 당시에 부결이 당론이었는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하고 함께 찬성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인터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의정 활동해 오시면서 이 소신을 지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으시겠어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당이라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떻게 본다면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 내용이 국회법에도 명기돼 있지만 사실 우리 정치 환경에서 당론이 아닌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 특히나 초선 비례대표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참 어려운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여성이자 장애인,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특히나 의정 활동 중에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에서 가장 애로점들을 느끼시나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우선은 국회에 계신 다수의 분들께서 물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남성분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신해서 온 비례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라든가 이해시켜드려야 될 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입법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구현되어야 할 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22대, 23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의원님께서 뿌리신 씨를 의원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구라도 계속해서 이걸 좀 가꿔주고 22대, 23대 계속해서 키워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

잠시 의원님과 함께 있는 조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네, 자고 있나요?

[앵커]

지금 편안한 자세로 아주 스튜디오 저희 바닥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데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의원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신 이후에 안내견 조이도 많이 유명해졌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실 이런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벌써부터 인식됐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조이로 인해서 또 의원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내견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실제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 20년 동안 내내 제가 했던 일이 안내견을 알리고 안내견이 이제 모든 공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던 역할인데 굉장히 간접적이었죠. 그런데 국회에 들어오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은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고요.

그리고 많은 인식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부 사례가 많고 그리고 거부 사례를 신고하는 절차에서도 행정적으로 회유를 요구한다거나 지자체 공무원들께서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과태료에 그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저한테 이제 이걸 예를 들어 벌금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저도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게 인식 개선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3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논의 선상에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내견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떤 안내견의 앞길을 막는다거나 훼방을 논다거나 안내견에게 조금 위해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적인 미비점.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든가 그럴 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 장애인복지과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신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게 됐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신고 과정에서 과태료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처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이제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또 아니면 그 구마다 인지하고 계시는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양상이 너무도 달라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좀 이해해 주시고 개선한다고 하니 봐주셔라라는 회유도 많이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인터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정말 바쁘다고 토로하신 걸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내견과 관련한 법안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150여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하나쯤 소개시켜주고 싶은 법안이 있다. 어떤 법안을 들 수 있을까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많지만 통과된 법안 위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약사법, 식품법, 식품 등의 광고 표시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줄여서 했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있고요. 또 도서관법도 있고 다양한 법이 통과돼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도 지금 시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식품들을 살 때 아니면 약들을 살 때 비상 상비 약품을 살 때 그리고 또 선거 시에 이제 공보물 같은 것을 받아봤을 때 직접 이제 제가 저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와서 온 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는 격려해 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또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아까 그 안내견 관련된 개정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사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제가 또 챙길 때도 있지만 이제 법사위에 가거나 이제 반대할 경우에 챙기기도 하지만 아예 논의 선상에 가지 못했을 때는 그걸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한 네다섯 개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이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한 번 정도라도 논의를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정말 꼭 필요한 많은 법안들을 직접 통과시키시기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논의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빨리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법안은 어떤 법안을 들 수 있을까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공감해 주셨는데 장애인학대 특례법입니다. 이게 제가 4월에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보조인의 제도가 지금 현재 있는데 사문화된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일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등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 또 보완점을 또 여기에다가 근거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것들이 올해 안에는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례대표로 입성을 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현재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중에서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네, 저는 개편의 입장을 제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비례대표 그리고 소수 약자들을 대변하러 온 사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수를 대변하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곳곳에 계신 약자의 목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수를 줄이고 정수를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수와 관계없이도 분명히 이런 지역을 떠나서 전반적인 소수 약자들의 문제들을 그게 이제 사실 한두 명 가지고 하기는 아까 제가 몸이 여러 개라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상임위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사회적 약자, 소수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목표는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면 굉장히 제가 계획한 것 같지만 대정부 질문 이후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남을 것 같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남은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몇 배로 더 쪼개어 쓰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해야 할 책무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앵커]

네, 앞서 몸이 여러 개라도 부족할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몸이 여러 개라고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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