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 독립성 논란까지

노동자 측, 정부 고위 인사 인용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지 않을 것" 보도에 정부 개입 의혹 제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후 처음 열린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만으로도 일정이 빠듯하고 시급한데 설상가상으로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까지 가열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발단은 "정부 고위 인사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지난 3일 자 한 경제지 기사였다.

4일 10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사 내용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과 저임금노동자를 기만하는 위원회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박준식 위원장에게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번번이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미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이 작용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고 공익위원들을 겨냥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어 "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판에서 그 역할을 공익위원들이 충실히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노동자위원들의 공세에 박준식 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날 해당 기사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명의로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을 뿐이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은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 자리에 모인 위원 누구도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위원을 대표하면서도 모두발언 시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노동자위원 그리고 사용자위원과 달리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던 권순원 교수였다.

권 교수는 "언론에 보도되는 그 관계자가 실제 취재원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면서 공익위원 등에 대한 정부 입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위원회 독립성 논란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상 최소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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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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