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파업·불법시위에 굴복 안해…‘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행사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공직자들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없애줘야 한다”며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킬러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킬러 규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며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기업들이 조금 감수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투자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는 걷어내 줘야 투자를 하고, 투자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되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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