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4%로 낮춰...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앵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 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수출·투자가 애초 전망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앞서 IMF와 KDI는 1.5%, 한국은행도 1.4%로 성장 전망치를 각각 낮췄습니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하며 연간 3.3%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수는 32만 명 증가,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36조 원이 넘은 세수 결손을 고려해 추경 편성 없이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집행이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져 2조 원이 추가 집행되고, 정책금융 규모는 13조 원 확대됩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300억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세특례 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대분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방식도 개편해 우주·항공,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됩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대폭 확대 등으로 R&D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신성장 4.0 전략 등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장명호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강민수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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