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엔 “기업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윤석열 정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하며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비상경제 민생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시위를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운 총파업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킬러 규제’를 언급하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