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SBI·페퍼 등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제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5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는 '기관 경고'가, OK·OSB저축은행에는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지난해 7월 사업자 주담대 1천451건, 4천411억5천1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지속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지난해 4월 1천623억4천600만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에 대해 심사·분석업무와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습니다.

금감원은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대부업 대출이 있었고 차주의 용도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천95건, 4천719억8천500만원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적발돼 임원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받았습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지난해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천100만원을 부당 취급했고,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천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임원 1명이 문책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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