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中지방정부, 상반기 부채상환용 채권발행 32% 급증

[AP/뉴시스]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의 은행에서 이곳 직원이 중국 지폐를 세는 모습. 2023.04.27.

중국 지방정부들이 상반기 4조4000억위안(약 791조3400억원) 정부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권은 감소했지만 부채 상환용 재융자 채권이 급격히 늘었다. 지방 정부 부채 상환 압력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역량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4일 중국 경제 신문 제일재경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지방정부채 발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했다.

발행 지방채는 신규 채권과 재융자 채권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신규 채권은 2조7400억위안(약 492조7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반면 부채 상환용 재융자 채권은 1조6200억위안(약 291조3570억원)으로 32% 늘었다. 인프라 투자 등 성장 비용을 아낀 대신 빚 상환에 우선순위를 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면서 채권 발행을 늘린 데 따른 영향이기도 하다. 핑차오빈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융자 채권을 통해 빚 갚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방채 상환 규모는 3조6500억위안에 이른다. 이 중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 원금은 1조418억위안이다. 지방정부들은 원금 상환을 위해 원금의 93%에 해당하는 9695억위안 규모 재융자 채권을 발행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신규 채권 발행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연간 신규 채권 발행 한도액 중 남은 1조8000억위안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책 금융, 특별 국채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그러나 목표가 온전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정부마다 숨겨진 부채를 상환하는 데 힘에 부칠 상황이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도시투자공사(LGFV)를 통해 끌어온 부외 부채를 더해 66조위안(약 1경1869조원)에 이른다. 금리 인상 시점이 도래하면 중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을 최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제일재경은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일부 지방 정부가 재융자 채권을 발행해 숨겨진 부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부채 상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