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간편', 해지는 '복잡'...소비자 뒷목 잡는 '다크패턴'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공정위도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이라고 하나요. 눈속임 상술, 우리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기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FTC가 다크패턴을 문제 삼아서 아마존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가입 시에 특정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든가 또는 서비스 해지시에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해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앵커>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되는데 해지는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엄청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크패턴이라고 하죠.

◆한기정> 그런 부분을 다크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크패턴은 인터페이스 조작을 통해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다크패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지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저희 공정위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다크패턴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7월 중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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