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걷어내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재
"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킬러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의 정상화,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공직자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기득권과 싸워나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또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