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산업부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

수출 통제 장기화·품목 확대 가능성
“중국 동향 주시하면서 신속 대응”

중국이 반도체 등의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단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할 수 있고 통제 품목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이 7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갈륨·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8월부터는 중국에서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기업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갈륨·게르마늄은 컴퓨터 칩과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원자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2016~2020년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4%와 게르마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담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산업·군사 능력에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미·중 간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업계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반도체 분야에서 갈륨은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용 중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로 쓰이고 있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갈륨을 수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돼 있어 당분간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갈륨 비축량은 40일 정도로, 비축량을 확대하겠다”며 “수급 차질 우려 시 신속히 방출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에도 대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러나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통제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게르마늄 관련 업종과 품목이 받을 영향도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주 실장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비축량을 늘리고 대체처를 발굴하겠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 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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