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IAEA '오염수 최종 보고서' 공개 임박…여야, 대응 총력전

<출연 : 신성범 전 의원·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 최종 보고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여야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며 검증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여야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조치는 계속하겠다고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의원들의 '과도한 언행'을 단속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민주당은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비판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3> 일본이 IAEA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 우려에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질문 4>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후 오는 7∼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염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면서 인사 평가를 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부 부처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제출이 맞물리면서 고위 공무원 대규모 인적 쇄신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이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부처가 있다면서 통일부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4개 부처 중 3개 부처 차관이 이번에 교체된 만큼, 특히 해당 부처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6-1> 이와 함께 감사원이 감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만의 증원 추진인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해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질문 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 후 처음 나온 입장이라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장관직 사퇴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추 전 장관의 문 전 대통령 저격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왜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저격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이 전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물러나라 요구했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건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피해자'라고 감쌌어요?

<질문 9>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언급하면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쯤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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