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자 막는 ‘킬러규제’ 걷어내라”

“국민과 경제 볼모삼는 정치파업, 불법시위에 굴복 않는다”
3일부터 ‘정권퇴진’ 앞세워 총파업 돌입한 민노총 겨냥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불편한 규제는 감내하더라도, 투자를 방해하는 결정적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겸해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수는 없다. 기업도 규제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투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법시위나 정치파업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을 앞세우며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